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적대 관계를 딛고 평화의 시대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합의문에는 ▲관계 정상화 및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몰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 4개항이 담겼지만, 정작 하루 전까지 트럼프대통령이 요구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합의문에 명기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이후 70년 만에 두 정상이 마주한 첫 대면이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후속조치를 위한 길을 열게 되었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것으로 만족해야하는 회담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간 주장해온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군철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방어의 핵심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제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 김정은에게 이제 주도권을 빼앗기고, 미국이 되레 설득당해서 이런 속빈강정과 같은 형식적인 결과물을 낸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

첫째,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 핵의 검증인데 이번 회담에서 CVID 중 V(Verifiable)와 I(Irreversible)가 빠졌다. 특히 V, 검증이 빠진 것은 북한이 얼마든지 개발한 핵무기를 숨길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속조치 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둘째,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주한 미군철수문제가 더 이상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않도록 모든 외교노력을 경주하여 막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셋째, 굴욕적인 비핵화 외교를 중단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CVID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가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