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 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맞춤형 보육. 당시 당사자인 부모, 어린이집 모두 반대했고, 전문가들은 워킹맘/전업맘의 차별, 맞춤반 비율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 악화, 종일반을 위한 편법 취업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맞춤형 보육은 정부의 의도대로 모두의 보육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자리 잡았을까?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문제점은 괜한 걱정이었나?

맞춤반 비율 매월 증가, 맞춤반 대 종일반 7대3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 높아져

도입 당시 관련 업계의 가장 큰 걱정은 맞춤반 비율의 증가로 인한 경영난의 악화였다. 당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정부는 종일반 대 맞춤반의 비율이 8대2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며 맞춤형 보육 도입 전과 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낙관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종일반 대 맞춤반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비율은 8대 2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반 7대 맞춤반 3의 비율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한 2016년 7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맞춤반 비율이 26%,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1%에서 시작했으나 매월 비중이 늘어 현재 민간어린이집 33%, 가정어린이집 28%에 달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맞춤반이 고작 3%증가한데 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맞춤형 비율은 7%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경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용 사유는 대부분 가정활동 , 70% 차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맞춤반의 6시간 보육 이외의 부모의 질병, 학교 방문 등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보육바우처’를 도입했다.

1년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긴급보육바우처를 평균 1.5배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평균 7.2시간(48%)사용하는데 반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10.8시간(72%),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11.7시간(78%) 사용했다.

<</span>월별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현황>

긴급보육바우처의 매월 미사용분은 다음해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매달 이월된 긴급보육바우처까지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긴급보육바우처의 사용 사유를 살펴보면, 가정활동이 69.5%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13.3%) ▲자녀돌봄(6.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김상희의원은 “매달 지속적으로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추이를 보면 결국 전업맘들에게 6시간으로는 기본 보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6시간, 12시간의 워킹맘/전업맘을 차별하는 보육이 아닌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본으로하는 표준보육시간 도입 등 맞춤형 보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