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주동이 되어 소위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고용을 더 유연하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6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님들이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름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봐서는 박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로 임금을 깎는다?

임금피크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일선 노동현장에서 정년연장과 연계되어 노사자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무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쟁점이 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냐 입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법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하여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기준은 법으로 정해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기준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노동법 일반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기업규모, 업종, 직종에 따라 노동시장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여 의무화한다면 대규모의 숙련기술인력은 노동시장에서 ?겨납니다. 제가 만나 본 몇몇 기업인들은 오히려 숙련기술인력의 이탈을 걱정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가 남으면 그 비용으로 청년을 더 고용할 것이라는 가설만 있을 뿐입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거리가 있어야 고용을 늘립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기업이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고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실패한 경제정책에서 찾지 않고 임금피크제에서 찾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합니다.

부모해고 - 자식알바?

박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또 다른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해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고용유연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정규직근로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나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그리고 비정규직 남용이 사회양극화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 경제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부모세대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서 청년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양극화사회 해법을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결국 박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개악이고,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입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의 해법

노동개혁은 더 큰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왜 우리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미흡, 고질적인 저임금구조 등으로 사회양극화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내수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일본 아베수상이 근로자편이라서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 40%인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 진정으로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였을까요? 모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총체적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문제는 중장년과 청년간의 세대간 전쟁을 조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밥그릇 싸움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떻게 최저임금 높이고 생활임금제 확대할 것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입니다.

강제적 임금삭감 - 쉬운해고, 이게 무슨 노동개혁입니까?

부모해고 - 자녀알바, 이게 무슨 노동개혁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사회로의 전환. 소득주도 방식의 노동개혁, 여기에서 진정한 노동개혁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