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정보공개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개자료 충실도가 8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1곳은 ‘14년 10월부터 ‘15년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했다.

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별 조합(추진위)별로는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개대상 자료를 거의 누락없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천 여건에 이르는 정보를 공개한 조합이 있는 반면,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 조합설립인가 된 강남구 OO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총 2건을 공개한 것에 그쳤고, ‘14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OO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14년 4월 이후로 한건도 공개하지 않아 많은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평가’ 결과를 6일(목) 발표하고,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하도록 하고 올해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정비사업조합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클린업시스템’에 ‘14년 10월 전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32개 분야, 241개 세부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자료 충실도와 공개시기 준수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를 위해 ‘14년 10월부터 ’15년 2월까지 조합현황자료를 구청을 통해 수합했으며, ‘15년 3월부터 4월까지 수합한 현황자료와 클린업시스템 공개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평가결과를 도출, 5월에는 결과에 대해 자치구 및 조합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조합 정보공개 수준의 높고 낮음이 조합의 모든 운영 수준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준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행정지도 노력, 조합 집행부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이 함께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부터 주민 평가 반영, '16년부터 연2회 모든 조합 평가 결과 공개>

시는 12월 평가는 조합의 정보공개수준을 객관적이고 촘촘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열린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자치구, 주민이 모두 함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위순위 조합만 공개한 올해와 달리 ‘16년부터는 연 2회 지속적으로 모든 조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타 조합과 비교한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 인해 조합 정보공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린업시스템 도입 희망하는 타 지자체에 정보 적극 공유…전국 확산>

한편, 시는 앞으로 클린업시스템의 도입을 희망하는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정보제공 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 중복개발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 1월 조합에 무상 배포한 정비사업 조합정보 온라인공개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타기관의 도입의사 및 기능의 우수성 등을 심사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외 6종을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난 6월 5일 선정한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며, “조합, 추진위가 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