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휴가철, 부천은 안팎으로 시끌시끌하다. 7월에는 부천국제영화제, 8월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요즘 안으로는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중동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것 이다.

필자는 지금의 논쟁이 ‘팔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의 의견 충돌이 아닌, ’지금 당장 팔겠다‘와 ’필요한 과정과 검토를 거쳐 합의가 필요하다‘의 충돌이라고 본다.

이번 사안이 ‘팔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의 논쟁으로 되는 경우 ‘팔아야 한다’는 원도심활력증진 사업에 재투자를 위해 팔아야 한다는 원도심 주민의 목소리가 될 것이고, ‘지켜야 한다’의 대부분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지켜야 한다는 신도시 주민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이는 부천시 공동의 재산을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결코 일부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논쟁은 ‘지금 당장 팔겠다’와 ‘필요한 과정과 검토를 거쳐 합의가 필요하다’인 것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우선 필자의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필요한 과정과 검토를 거쳐 합의가 필요하다’의 입장이다.

1. 통합매각은 재정악화의 개선책이 아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나 도에서 받는 보조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재정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한두해의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다.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복지비용, 지역개발 비용 등 세출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현재 부천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 원미구 풋살부지 매각, 롯데백화점 옆 부지 매각 이후 또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가정살림으로 예를 들면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있는 땅을 팔아 메꾸는 것을 해마다 하는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는 표현이 딱 맞다. 지금 순간은 녹일 수 있지만 다시 얼 것은 분명하며 다시 녹일 재원은 더 이상 없다. 그대로 얼어버리고 결국 그 발을 잘라내야 한다. 중동특별계획구역 통합매각을 통해 재정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라면 부천의 심장과 같은 이 땅을 이렇게 졸속으로 팔아넘길 수는 없다.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가 있고 그럼에도 통합매각 필요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잘못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 반영하여 사업이 원할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확한 장래예측의 한계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마다 계획에 없던 몇 백억, 몇 천억 공유재산매각을 통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계획인 것이 분명하다. 중동특별계획구역은 시청 바로 옆 부지이며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땅이다. 그런 중요한 일을 중장기적 안목 없이 당장의 재정악화만을 이유로 지금 결정한다는 것은 부천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소멸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투자사업을 선정하는 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공공기관인 부천시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타당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부천시의 재산이 함부로 팔려나가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원도심균형개발은 재정이 아닌 시장의 의지가 문제이다.

원도심인 오정구에는 숙원사업으로 오정도서관건립사업이 있다.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던 본 사업의 예산이 올해 갑자기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됐다. 예산삭감의 이유는 군부대이전가능성과 행정제도개편가능성이 주요요지이다. 그러나 군부대이전가능성의 가시화의 공식적 근거는 없으며 행정제도개편의 시기와 실현가능성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집행부는 행정제도가 개편되지 않더라도 오정도서관건립사업을 종전의 계획대로 실행할 예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재정부족이 예산삭감의 이유라고 밝히지 않았으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의 건립의지 부족이다. 그렇지 않다면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실시설계를 앞두고 사업이 중단될 리 없다.

오정도서관 뿐만이 아니다. 특히 원도심 교통문제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노선이 전혀 없는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어떤 고민과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없다. 담당부서에서는 서울시의 규제, 버스회사의 사유재산의 문제를 들어 될 수없는 이유만을 설명한다. 될 수 없는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간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부천시는 적어도 버스회사의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고민, 서울시에 적극 협조요구라는 움직임은 있었어야 했다.

시장의 의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원도심 사업을 위한 투자라는 지금의 주장은 원도심주민을 현혹하기 위한 불편한 사탕발림일 뿐이다.

4. 땅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의회에서 중동특별계획 사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의 부재였다.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화려한 계획에 전문가의 목소리는 있지만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월 본회의장에는 의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오신 시민, 아이를 안고 오신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땅이 함부로 팔려나가는 것을 우려하여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함께 계셨다.

소통은 쌍방의 대화이고, 시민의견 수렴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7월 본회의 자동산회를 통해 의회가 요구한 것은 ‘소통’과 ‘시민의견 수렴’이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집행부의견 피력’만을 하는 주민설명회만이 있었을 뿐이며 또다시 시민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을 수 없었고, 본 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주민설명회가 남긴 것은 문제점을 알 수 없는 시민과 문제점을 알리고 싶은 시민의 민민갈등,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 뿐 이다.

찬성과 반대는 어떤 안건에도 존재한다. 이를 갈등과 분란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합리적인 논의와 합의로 이끌어갈 것인지 집행부와 의회의 현명한 대처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군부대의 기상나팔소리로 함께 기상할 만큼 오정군부대와 가까이 살고, 화상 경마장 건물 앞을 수백번 지나가며 등하교를 했다. 그렇게 30년을 오정구에서 살았다.

원도심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며 오정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차오르는 눈물을 삼킨다.

그런 필자가 ‘지금 당장 팔자’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통합매각 후 부천시에서 생겨날 일들이 뻔하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지금 원도심 현안사업으로 나열된 사업 중 어떤 사업이 오정도서관건립사업과 같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라질지 모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확보된 세수로는 절대 부천시의 재정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어 우리의 재산이 우리도 모르게 또 팔려나갈 것이다.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구역의 통합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재정악화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 타당하게 다시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시민의 합의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수렴과 성숙한 소통과정을 거쳐 부천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지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