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는 세 개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했다.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의 본회의장과 의장석 불법 점거 때문이었다.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의장석을 점거하고, 심지어 본회의장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본회의는 파행으로 끝이 났다.

▲ 불법 점거는 자동산회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법 제 84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86조에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아니더라도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의회에서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면 더 이상 그 의회에는 민주주의가 살아 숨을 쉴 수가 없다. 민주적 질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사라진 의회에서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 의회 민주주의를 부르짖은들 그 공허함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파행 중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구 대표가 새누리당 김한태 부의장을 찾아가 다양한 본회의 속개방안을 협의했다. 그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하는 반대 토론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러한 협상안을 모두 거부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끊으로 묶는 등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본회의장 점거와 봉쇄가 단순히 의장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인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면 안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

감정적 행위로 부천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부천시민으로부터 용납 받지 못할 행위이고, 중동 특별계획1구역과 관련하여 ‘중동 1155번지 매각 동의안’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면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 계획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난개발을 막는 복합 개발이 최선이다.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계획은 특별계획1구역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적정한 입주를 유도하고, 중동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약속한 문예회관을 비롯한 공공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심 공간을 조성하며,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는 부천시 전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동 신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권한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살아난 부동산 경기로 인해 기대되는 시유지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천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방식이 현재 처한 부천시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중동 신도시를 위해서나 원도심을 위해서나 최선의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통일된 의견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부천시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문예회관 건립과 오정대공원과 소사대공원 부지 매입, 역곡체육문화센터 부지 매입, 각종 복지시설, 원시~소사~대곡간 지하철,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 매입비, 지하철 7호선 증편 예산 등은 특별계획1구역 개발계획이 아니면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시청 옆의 평당 4천만 원에 육박하는 땅에 청보리를 심고, 모델하우스 전용 나대지로 두란 말인가? 아니면 복합개발하지 말고 분리 매각하여 중동 신도시의 난개발을 초래하란 말인가?

우리는 새누리당이 부천 시민 앞에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의원은 공공연한 장소 등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면서도 본회의장 점거와 봉쇄를 묵과하거나 참여한다.

반대하는 의원들조차 각종 의혹만 제기한 채 뚜렷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침묵은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다. 또한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그 대안이 뚜렷해야 한다. 부천 시민은 새누리당이 무슨 이유로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새누리당은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계획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새누리당이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중동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대안과 원도심 균형발전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라!

- 새누리당은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 점거와 봉쇄에 대해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15. 8. 10.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강동구, 김정기, 서헌성, 김동희, 한선재, 이진연, 이동현, 박병권, 최갑철, 황진희, 최성운, 임성환,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