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를 하면서 수천 번 되뇌었을 <헌법 제1조> 조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요즘처럼 가슴이 아려온 적이 또 있었나 생각해봅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지 자문해보지만, 최근 우리 시에 닥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멈춰 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특별계획1구역(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큰 벽에 부딪힌 것 마냥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의회주의의 폭거와 정치의 실종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 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생략됐고, 소수 지배의견은 다수로 둔갑됐습니다.

시유지 매각 관련 부천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부천시민 76%가 반대하고 있고, 설훈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미구(을) 주민들 55.6%가 시유지 매각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알고 있는 주민들 중 57%는‘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 민주진보그룹에서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공론의 장’을 닫았습니다. 정책설명도, 의견수렴도, 설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되레 시민을 배제하고 외면했습니다.‘시유지 매각만이 재정확보, 통합매각 무산은 부분매각, 부분매각은 난개발’이란 논리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수확보와 도시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6기만이 아닌, 10기, 15기 이후의 부천시를 고려한다면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시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팔아도 되는 건지’,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허나 무엇 하나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민의(民意)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공심(公心)을 지키는 시민의 공복(公僕)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공심(公心)을 가져야할 집단이 바로 정치집단입니다.

공직자를 흔히‘국민의 공복(公僕)’, 즉, 공공의 심부름꾼이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공심을 지켜야할 집단이 공적(公敵)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의회는 돈보다 사람을, 사익보다 공익을,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써 법의 가치, 시민과의 약속을 우선시해야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인의 편’이 아닌 오롯이 ‘시민의 편’에 서야합니다.

‘신념’은 사라진 채 ‘의리’만 내세운다면 이는 계파, 붕당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신념과 반할 때 ‘그럴 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탄받는 현 정치의 ‘폐쇄성’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부천시의 통합개발? 아니 조건부 통합매각!

시 집행부는 이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합개발을 위한 매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분 개발보다 통합개발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물론 통합개발은 부분 개발보다 그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통합매각, 즉 ‘매각’이지 통합개발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통합개발이라 함은 시가 주도권을 쥐고 공공성을 고려해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통합개발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헌데 부천시의 통합개발 방향은 민간 개발업체에 초고층 빌딩숲을 허용하는 대신, 문예회관 건립을 일부 약속받는 형태의 ‘조건부 통합매각’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통합개발의 성격이 아닙니다.

결국, 매각 이후 개발의 주도권은 민간에 넘어가게 돼있어 개발이 파행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분양된 리첸시아처럼 부천시 중심지가 흉물로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 위원회 등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민간으로 넘어간 이상 갑과 을이 뒤바뀌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부천시는 통합매각이 무산될 시 부분매각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당초 의회가 중앙공원 내 문예회관 건립 계획과 동시에 건립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중앙공원 문예회관 건립이 취소된 상황에서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 스스로 우왕좌왕, 주먹구구식 행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분매각 시 난개발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다면 부천시는 공공기관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 직접개발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영개발 검토해야

혹자는‘대안 없이 딴지만 건다’고 합니다. 저는 시유지 매각을 마냥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의 백년 앞날을 바라보고 추진해야할 중대 사안을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시 집행부가 무작정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혁신 없이 미래를 위한 적금부터 깨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대한 가부(可否)는 이러한 재정혁신 방안과 의견수렴 등의 선행조건이 갖춰진 이후의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매각을 통한 민자개발이 아니라, 직접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과 운영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 버릴 것이 아니라 키우면서 계속 알을 낳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H나 경기개발공사와 함께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유지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안(案)일 수 있습니다. 부천의 중심지를 개발업자가 아닌 시 집행부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부천의 중장기적 도시전략에 부합하는 개발과 지속가능한 재정확보를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공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직접개발의 이익은 원 도심에 우선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 당의 가치, 노선과 정당민주주의 지켜져야

“정부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더불어 사는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한다”<새정치민주연합 강령 및 정강정책>에 규정된 내용 일부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라는 당입니다. 신, 구도시 주민들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당의 가치이자 노선입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당 활동을 10년째 하고 있으며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가치와 노선, 정신을 지키고자 한 것이 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당헌·당규에도 없는 강제적 당론이란 용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정치적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는것입니다. ‘적당히’를 거부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란 게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치적 획일성과 경직성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당내 동료 의원 몇 명이 공개적으로 징계요구와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말들은 당원간의 상호·신의와 존중을 강조하는 우리당의 윤리규범 규정을 위배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이기에 중앙당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또 다시 당헌·당규에도 없는 강제적 당론을 들어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거나, 당의 윤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한다면 경기도당, 중앙당, 당 혁신위, 당 윤리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강물처럼!

시유지 매각 문제가 정치공세로 비화되어선 안 됩니다.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대 사안을 앞에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편가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갈등을 부추기며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지역분열 조장행위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행동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당의 이익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부천시민과 후손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통렬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성 없는 정치는 극약일 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무소속의원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선 것입니다. 시민의 편에 선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 어떤 비난도,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다짐한 저입니다. 당파를 떠나 시민들을 배제 또는 외면하는 것을 보고 그냥 묵인할 순 없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의 가치, 정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불출마 하더라도, 온갖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민주진보개혁세력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정치를 왜 하십니까? 이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 우지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