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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천의 균형발전이 불법에 막혔습니다. -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
  • 기사등록 2015-08-25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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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복합 개발’은 특별 계획 1구역을 복합 개발해 상업과 주거시설의 적정한 입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동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약속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공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동신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금으로는 지하철 7호선 시격 조정, 역곡체육문화센터 부지 매입, 오정미군부대 부지 매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예산, 소사대공원 부지 매입 등 부천시 전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부천시 균형발전이었습니다.

부천의 균형발전을 책임질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복합 개발’안이 불법행위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구역이 난개발이나 헐값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점철한 새누리당과 일부 세력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특별 계획 1구역 매각 승인 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천시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본회의장 폐쇄와 폭력적인 의장석 점거를 통한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장 방청석의 폐쇄 등 명백한 불법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일부 세력은 지금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복합 개발’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중동신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특별 계획 1구역 안의 문예회관 부지에 대한 단독 매각을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매각에 따른 중동신도시 난개발, 균형발전 저해 등에 대한 책임도 불법 행위를 자행하거나 이에 동조한 세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8월 25일을 기해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매각 승인 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 8. 25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강동구 외 12명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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