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사)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이하 한어총 가정분과) 임원 및 회원 일동은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하게 보육 받을 권리와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침해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의 강행중단, 보육료 3월부터 6%인상 적용, 영아전문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아울러 주요 3당에 대해서도 맞춤형보육사업,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맞춤형보육사업중단)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의 맞춤형보육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다수의 학부모의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 장시간 종일반 운영(12시간) 
- 비현실적인 맞춤반 단가 
-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 조장. 전업맘,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차별 
- 전업맘 유아와는 달리, 전업맘 영아의 종일반 이용제한 
- 영아와 교사 간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형성 방해 
- 종일반, 맞춤반 수요에 대한 자의적인 예측 
- 어린이집 재정여건, 교사 근무환경 후퇴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 없이 정부의 의지만 앞세워 맞춤형보육사업을 강행할 경우 누리과정처럼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 교직원의 처우후퇴, 어린이집 운영난 등 보육대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어총 가정분과 임원 및 회원일동은 한마음, 한 뜻으로 맞춤형보육사업의 강행중단 또는 시행유보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의 질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올해 보육료를 3월-6월까지는 3%, 7월부터 6%인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급여 인상 등 세출예산을 보육료가 6% 인상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등 3% 인상으로는 가정어린이집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료 6%인상은 일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 생존권, 운영권과 직결된 것이므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3월부터 소급하여 영아보육료를 6% 인상하라. 

아울러 여야 3당에게도 보육현안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맞춤형보육사업 등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개편, 보육료 인상, 교직원 처우개선, 누리과정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영유아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육제도를 만들 때 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6. 4. 11. 

(사)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 임원 및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