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가 1차 회의 겸 발족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단장을 맡은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전 국민의 46%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는 전세값으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박근혜 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11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 중 10개를‘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서민주거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전월세TF, 서민주거TF를 구성해 끊임없이 ▲공공임대 확충 ▲계약기간 연장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들 정책을 도입하면 마치 시장이 붕괴되는 등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혹세무민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는 3선 중진의 김상희 의원을 단장으로, 원혜영·조정식·민병두 의원 등 총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서민주거TF는 ‘주거공급’, ‘주거안정’, ‘주거복지’ 3개 분야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전월세 정책을 바로잡고 서민과 청년주거문제, 주거비문제 등을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주거공급 소위’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주거안정 소위’는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주거복지 소위’는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각각 위원장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청년 주거 공급, 주택임대차문제 전반, 주거의 질과 노후아파트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9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서민주거TF는 6월 둘째 주 주거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