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영남학원(영남대 법인), 한국문화재단 등 박정희 정권이 강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유신장물’ 환수가 추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무소속 이해찬(세종시) 등 의원 16인은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발의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유족 등의 요청에 따른 진상조사로 피해사실을 확정하여 보상을 한 후 주무 감독청이 나서서 해당 재단의 기존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환수 및 사회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실제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들 재단은 과거 임원들의 순환구조, 선거운동 활용 등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후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0년간 11억 3천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이 1962년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로부터 강제헌납 받은 것이라고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결정했음. 한국문화재단 감사를 지내며 박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해온 김삼천씨가 현재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영남학원은 1967년 청구대와 대구대가 통합돼 정관에 ‘교주(校主) 박정희’가 명시됐으며 박 대통령이 8년간 이사장 등으로 재임했음. 청구대, 대구대 설립자 유족들은 자발적 헌납을 부인해왔음.

한국문화재단은 1979년 기업인(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이 설립해 이듬해부터 32년간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지배하다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로 재산(13억원)을 모두 넘기고 해산했음. 박정희 정권의 사업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성 재단 헌납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선 사조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재단으로 최순실씨도 이 재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했다.